국내외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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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의료정보관련법과 핵심내용
영국 보건의료정보관련법과 핵심내용
일본이 담겨져있습니다.

본문내용

<영국>
전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세 기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와 시민의 의료·복지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
* 보건부가 Personalized Health and Care 2020을 발표(’13)
-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 연계, 분석하는 독립 조직으로 HSCIC(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er)* 설립
* ‌ 영국의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HSCIC에 제공할 의무 있으며, HSCIC는
정보를 제공받아 저장, 분석, 가공하여 제3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 및 공개하는 역할
-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정보와 관련하여 보통법(common law)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관계는 기타 다양한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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