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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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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26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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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과 이슈
4. 추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적인 입원간호서 비스 운영시스템이 구축되므로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간병 관련 잔업이 늘어나면서 업무 강도가 세지지만 뒷받침할 간호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자 또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 정책변화 내용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험을 실시하여 하루 평균 7~8만원의 간병비가 소요되었다.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하루 간병료가 약 5,000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됐다.

참고 자료

’16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메뉴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09.
2016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영향분석 및 제도발전 방안, 강중구 2016. 12.3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소
‘5년간 5배 늘린다’는 간호·간병통합… 인력이 문제, 최예슬, 국민일보, 2017-09-2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11&efYd=20170921#0000(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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