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반대측 토론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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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가에 의한 어떤 종류의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의 보장은 반드시 인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자유를 억압한다. 인간은 국가가 나누어주는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제의 시행이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개인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이다. 세상에 공짜로 돌아가는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 모두가 국가로부터 얻어먹는 것이 인간의 자율, 자립, 자유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한 개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자유와 책임을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금과 시혜를 바라는 존재로 전락하여 국가에 더욱 더 의존하게 만든다.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선심성 복지가 개인의 근로욕구를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것은 과거 영국의 복지병, 베네수엘라, 그리스 국가의 디폴트 사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2.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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