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노사 간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 미흡
2.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미흡
3. 노사 갈등 예방 및 노사 간 힘의 균형 도모 미흡
Ⅶ.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는 조작사회이고, 조직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사람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문제이며, 이러한 인간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조직의 존속과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오늘날 ‘경영은 사람 다루는 일’이라는 명제가 있을 만큼 사람관리는 경영학연구에서 핵심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인적자원관리 중 노사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노사관계에 대한 법은 그동안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핵심 쟁점은 해소되지 않아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익분쟁에 한해 일회적인 사후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정보 공유 및 상시 대화의 장으로서 기업, 업종, 지역, 중앙단위 노사 간의 협의와 조율하는 장치도 미약하다. 이러한 소모적인 노사갈등과 취약한 분쟁조정시스템은 과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파업 규제보다는 노동 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동시에 신장시킴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무분별한 파업이 자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경영정보의 제공과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업종, 지역, 중앙차원의 노사(정)간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야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확실하게 의법 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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