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소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목차

Ⅰ.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Ⅱ. 정책대안들의 소스

Ⅲ.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안
1. 연구분석과 실험
2.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대안 분석
3. 빠른 조사
4. 문헌 조사
5. 유형들의 발전
6. 유추, 은유 및 시넥틱스
7. 브레인스토밍
8. 시작은 종합적으로 하고, 종료는 초점을 맞추어라

Ⅳ. 피해야 할 함정

본문내용

1)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하나의 대안은, 만일 그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옵션의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의 창출은 도전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석들은 분석과정의 이 단계에서 분석을 뒤틀어지게 한다. 잠재적인 대안들은 단견적인 분석가나 고작에 의하여 제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대안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너무나도 기발하여 아무도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ideal)은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광범위한 조사분석에서도 거의 가능하지 않다.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분석가는 충분히 많은 대안들을 창출해 내서,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서 약간씩만 다른 많은 대안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만일 대안들이 고려의 대상으로서 전면적으로 평가되려면, 분석가는 이제 받아들여질 만한 대안들이 고안 되었고, 그래서 대안탐색을 중지할 때라는 것을 아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안 창출에 대한 도전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대안들이 정치적인 반대가 적다거나, 다른 대안들보다 편익들은 적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거나, 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이용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책대안들을 창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더 많은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유망하지 않은 대안들을 제거하되,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그 이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던 대안들이 다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2) 정책대안들의 소스
분석가들은 어디에서 대안들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대안들을 산출해 내거나 발견하거나 또는 창안해 낼 수 있는가? 이러한 대안들의 획득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기저선(baseline)이 되는 대안이다. 기저선은 현재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대안(no-action alternative)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