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산업 및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현황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성공을 위한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정과 기술수준 및 국내 항공 산업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이력과 사업추진 방법 및 KF-X와 T-50사업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항공산업 현황
1. 발전 과정
2. 기술 수준
3. 국내 항공 산업 구조

Ⅲ.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이력과 사업추진 방법
1.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추진 이력과 현재의 상황
2. 사업추진 방법 및 법적 분석
3. KF-X와 T-50사업 차이점

Ⅳ.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문제점
1. AESA 레이더 등 핵심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확보 난망
2. 촉박한 개발일정 및 기술부족
3. 성능 및 가격 면에서 우위 확보 실패 시 수출시장에 먹구름 우려
4. 업체주도 체계개발 전략의 한계 및 모호성

Ⅴ.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1.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 보장
2. 정치적 풍랑 최소화
3.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
4. 사업 지연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
5. 수출을 위한 최적의 형상으로 KF-X 개발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전투기 관련 핵심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사업)의 요체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본래 목적을 잃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
당초 도입기종을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결정할 때의 명분은 핵심기술의 이전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광학영상 추적장치, 전자식 레이더, 전자파 추적장치, 적외선 탐색추적장치 등 4가지 주요 기술은 제작사와 무관하게 미국정부의 수출승인사항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측은 주요 핵심기술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했고, 사실상 우리 측이 희망하던 핵심 기술이전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공군의 전력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밑돌기 시작했다. KIDA는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430여대로 판단했지만 2015년 10월 기준으로 420여대를 보유해 1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군도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투임무기가 420여대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써, 공군이 KF-X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노후 전투기 및 부족분 대체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최근의 상황은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난관에 빠진 한국형 전투기(KF-X)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 계획과 3개국 협력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단'을 연내에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국내 항공 산업 발전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박홍식 외,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 11.)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국제협력 추진현황(장희욱 외,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 11.)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민중의 소리, 2015. 10. 12.)
한국의 항공기 개발 역사를 돌아보며(조태환, KSAS Magazine, 2009, Vol.3, pp.13~22)
한국형전투기(KF-X) 왜 연구개발을 해야하는가(이대열, KSAS Magazine, 2009. Vol.3)
효과적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참여국간 사업구도 정립에 관한 연구(권기정,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2. 11.)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이성남, 국방과 기술, (437), 2015. 07,)
KF-X 추진경과 및 시사점(김형철, 제4회 국방 NCW 포럼 워크숍,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