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복지] 여성의 근로형태, 여성의 일,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육아 휴직제도 개요, 육아휴직 필요성

목차

1. 정의
2. 남자와 여자의 생활패턴 차이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배경
3. 정권 별 관련여성정책의 변천사
4. 우리 나라와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References

본문내용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사회복지정책들과 한국사회상의 사회복지정책간의 모순을 찾을 수 있었다.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여성의 일을 권장하고 돕는 방향으로써의 정책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고 그에 반에서 한국사회특성상의 사회복지정책은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가족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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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work는 고용 범주 밑에 있는 모든 것이며 일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는 일도 포함된다. 즉, 돈을 벌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 unpaid work는 가사노동, 돌봄 노동, 자원봉사로 분류할 수 있다. 돌봄 노동은 가족을 돌보는 행동과 주변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행동도 포함된다. 위에서 알아본 paid work과 unpaid work를 제외한 모든 활동은 non-productive activities로 분류된다.
위의 분석에 포함되는 범주는 10살 이상의 사람들이다. 하루는 24시간, 즉 1440분이고 위의 활동들을 행한 시간들을 모두 합치면 1440분이 나온다.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보는 것들은 주요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반면에 사람들은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음식을 만들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 시간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1440분을 넘어갈 수 있다.

<중 략>

모성보호 관련법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1987년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최초의 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가정 먼저 일어 난 모성보호관련 법적 변화는 고용보험법인데 1994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육아 휴직을 하는 고용자들을 둔 사업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상임되었으며, 95년 5월부터 고용보험에 의해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성 보호 계획안은 태아 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는 ILO 규정인 12주로 유, 사산휴가 법제화, 육아휴직은 남성근로자까지 확대,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담화를 골자로 하여 97년까지 제도시행을 계획하고 98년에 근로기준법에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Mi-young An(2008), Time Use and Gender Inequality in Korea: Differences in Paid, Unpaid and Non-productive Activities, 7~9page
김경주 2002 이화여대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근로여성의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류임량 2003 숙명여대 대학원 모성보호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명숙 2000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장지연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 2001년 ‘모성보호3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5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