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법을 통해 바라본 정부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목차

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본문내용

0.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우리 조는 불완전 경쟁,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장실패 상황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실패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자 노력했다. 여러 사례 중에서도 우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논리를 경제적 원리와 연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올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됐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5년 동안 자신의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건을 만든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 육성을 큰 과제로 삼고 있다.

<중 략>

다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지출하기로 기업 스스로 정한 액수의 2배만큼 정부가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반면 자율규제를 잘 실천한 기업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에 공헌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상을 주거나 인증을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서 기업 차원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 기업 선정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게임 중독과 관련한 별도의 기관, 센터 설립을 통하지 않고서도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의식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정 능력 강화, 게임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