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여부 판례정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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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6.06
최종 저작일: 2013.03;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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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긍정
처분성 부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등록행위
정년퇴직통보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국유임야계약에 의해 발한 임대료 부과조치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한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
평생교육시설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례
의료기관의 명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청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국세환급결정 또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
법인세 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 처분
지방의회 의장 선임의결
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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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옳은 판례라고 생각한다. ... 를 요하는 신고)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1)의료법 제 ... 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도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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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법여부를 논하시오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약술 ... 행정법총론 기말 범위 문제 정리재재사유의 승계- 대인, 대물 승계 ... 다고 건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가. 시장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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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용시한에 대하여 판례는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 ... 징계처분이 위법하 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정리 ③ : 납세고지 ... 하여 판례는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 연무효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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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판례정리 ④ :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사취 ... 구별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와 기속행위로 본 사례? 중요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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