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의무 중 승계가능한 것과 승계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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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무 중 승계가 가능한 것, 승계가 불가능한 것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승계가 가능한 것>

(1)
구 산림법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중 략>

- 판례는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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