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서의 6자 회담 역할(소논문)

소개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서의 6자 회담 역할(소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다자안보협력 개념적 검토
제1절 다자주의 개념
제2절 다자주의 안보협력

제3장 다자안보협력의 사례 검토
제1절 국제안보레짐: 핵확산금지 레짐
제2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제3절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제4장 6자회담의 성과
제1절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안정의 기제
제2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 촉진
제3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의 토대 조성

제5장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력체 전망
제1절 다자주의적 요소 측면
제2절 다자안보협력체제 발전 촉진요인 및 제약요인

제6장 결론

제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안보는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지배적인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적국에 대한 공동의 제재를 의미한다.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서울:법문사,1996),p.21.“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는 전체를 위해 하는 것이 집단안보이다.”
즉,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행하려는 침략행위를 예방하거나 견제하며, 만일 어떤 국가가 침략을 행할 경우 이 국가에 대하여 효과적인 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동으로 국제평화를 유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강녕,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서울:신지서원,2004), p.189.

따라서 이는 ‘반대세력에 대한 무력대처’혹은 ‘침략자에 대한 집단적 대응’등의 원칙에서 세력균형과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에 세력균형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는데 반해 집단안보는 어느 한쪽의 지배적인 힘의 우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게다가 집단안보는 단순히 억지를 통한 예방의 의미를 넣어, 만약 억지가 실패한 경우 침략자에 대한 처벌까지를 상정하는 ‘법 진행’(law enforcement)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의곤, 현대국제정치이론(서울:집문당,2000), pp.115-133.
그 이유는 집단안보는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평화보장 장치이며, 질서 자체를 도전세력으로부터 지킨다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안보는 평화질서의 창출 장치가 아니라 현상유지(status quo)장치를 말하며, 이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침략자로서 공동체의 대상이 된다. 이상우, 국제정치학강의(서울:박영사,2005), p.279.
때문에 집단안보제도는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약소국의 지위를 높이려는 장치는 아니며, 오히려 약소국의 도전을 분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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