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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사협력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 / 동성화학 :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 / (주)KTS :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 B광학 (실패사례) :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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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0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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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동성화학 (성공사례) :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사례
1. 개요
2. 노사관계
3. 시사점

Ⅲ. (주)KTS (성공사례) :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로의 전환
1. 개요
2. 노사관계
3. 시사점

Ⅳ. B광학 (실패사례) : 대립적 노사관계의 종착지, 도산과 실업
1. 개요
2. 노사관계
3. 시사점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IMF환란과 WTO체제의 출범은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기업들은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세계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경영모델에서 탈피하여 핵심전문역량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고성과 경영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전환 : 노사협력 사례 연구, 노동부, 1999.9.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신뢰에 기초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절실히 요구한다. 왜냐하면 고성과 경영시스템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조직이 보유한 지식 자산의 양과 질에 의해 규정되며, 조직의 총체적 지식 역량은 조직구성원간의 긴밀한 협력의 토대위에서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 지식경제와 관련한 참고문헌은 엘빈토플러의 권력이동(이규행역, 매일경제신문사, 1990)과 제3의물결(이규행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피터 드러커의 Post-capitalist Society(이재규역, 한국경제신문사, 1993) 등이 대표적이다.

<중 략>

이번 연구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입법정책적 측면보다는 산업구조 변화라는 외부환경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래학자들의 정보사회이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동성화학과 KT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정보지식화가 참여협력적 노사문화를 마련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 굴뚝공업산업과 정보지식산업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B광학의 예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동자인 상황에서 지식의 공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무의미하거나 성가신 것이다. 근로자 또한 고급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즉자적 계급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위원장은 상급단체의 노선 투쟁에 집착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업산업이 정보화될수록, 디지털기반의 첨단지식산업이 성장할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실효성은 확대될 것이다. 근참법의 법규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사협의회 구성, 협의·의결사항, 정보공유 등 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규정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법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제들의 실효성을 문제삼아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강제한다거나 또 기업운영에 성가신 것이므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의 전환:노사협력 사례 연구, 노동부,
노동부, 노사협력 실패사례 조사보고서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이규행 역, 한국경제신문사, 2판
권력이동, 이규행 역, 매일경제신문사,
피터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한국겨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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