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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 사회과 이종일 교수님 과제입니다. 40점만점에 38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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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 스마트폰, 안전망은 없는가?>


▶ 네 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는데 30분 만에 13만원이 결제됐어요. 어린이들도 하는 전체 이용가의 무료 게임인데 이렇게 수 만원이 넘는 아이템을 팔아도 되나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양세나(39·서울 가양동)씨는 최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놀게 했다가 십 여 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고 놀다가 사이버캐시(게임 상 가상화폐)를 잇따라 구매한 것이다. 게임사에 환불 요청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냈지만 `한번 구매한 사이버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게임업체들은 소비자들을 버젓이 속여 가며 배를 불려왔다. 전자상거래법1)상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환불이 가능한데도 `사이버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엉터리 자체 조항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
모바일 사이버캐시 피해가 큰 것은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버튼 한두 번만으로 간단히 결제가 되는 탓도 있다. 게임업체들은 스마트폰에 카드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곧바로 결제를 하고, 없으면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되도록 했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이 화면을 몇 번 만지기만 해도 수 만원씩 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올 1분기2)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24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4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게임 사이버캐시를 구매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이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가 잘못 결제했다는 내용"이라며 "게임업체들도 결제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결과, 총 3천9백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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