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과 군수 공업

소개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군수 공업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 들어가기 전에

Ⅰ. 북한 경제 정책의 변천
1. 북한의 경제상황 변화 추이
2.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
3. 시기별 경제정책 변화 및 성과

Ⅱ. 북한 경제 정책과 군수공업
1. 중공업·군수공업 지향 중심의 경제 정책에 따른 경제발전 저해
2. 무기 수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핵무기 개발

Ⅲ. 군수공업 개념 정의

Ⅳ. 북한의 군수공업
1. 북한 내부의 군수공업의 위상
2. 북한 군수공업의 발전과정
3. 북한의 군수공업 관리운영체계

Ⅴ. 북한 군수공업의 능력
1. 지상 2. 해상
3. 공중 4. 비대칭전력

Ⅵ. 한국과 북한의 비교
1. 지상 2. 해상
3. 공중 4. 비대칭전력

Ⅶ. 북한 군수공업의 미래

본문내용

▶ 들어가기 전에
본 REPORT의 목적은 첫째, 북한의 시기별 경제정책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북한에서 군수공업(방위산업)의 비중의 변화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군수공업을 주제로서 삼은 이유는 군수공업은 그 해당 국가의 기술의 척도와 발전 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의 실패로서 과도한 군수산업의 확대가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와 체제유지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강화 할 것이고 이는 군수공업 중심의 국가 정책을 불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역에 있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무기 수출과 수입으로 인한 교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Ⅰ. 북한 경제 정책의 변천
1. 북한의 경제상황 변화 추이
북한의 경제는 80년대 까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 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8년에 최대를 기록 하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는 14.4억 달러를 기록 하였다.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34.1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이는 최대를 기록 하였던 1988년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몰락 이 후 북한의 무역에서 서방 국가의 원조성 물자와 원자재 공급이 비중을 크게 차지 했는데,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 핵실험 이 후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인 1874호로 인하여 원조성 물자와 원자재 공급이 막혀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 한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