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조례안(전주시의회)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해결방안

소개글

SSM조례안(전주시의회)에 대한 사례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방안 제시.

목차

서론
발단(배경) 거시적 배경 : 근본적 발단
미시적 원인 : SSM의 지역상권 잠식
1.전주시 갈등사례 제시
2.SSM에 대한 찬성과 반대(주민)
REC 손석희 시선집중
본론
해결방안 거시적 방안 : 보부상,시전상인MOTIVE.
미시적 방안 : SSM 따라잡기 Project !

결론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발단,배경
갈등사례
10:15 ~ 12:00
SSM 규제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2월11일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에 대한 조례를 만
들어 실질적인 규제를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대형마트와 기
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7일 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가 지난
7일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을 살리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의무 휴
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다.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
까지로 제한했으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이 조
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업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이유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발단,배경
입점 : GS 슈퍼(7) 킴스(2) 롯데슈퍼(6) +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발단,배경
SSM규제법 시행 후 전주시 현재 상황은?
SSM은 영업휴무일을 대체로 준수하나,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
효과에 있어 재래시장에는 미미하나, 혜택은 주로 SSM인근 중소마트에 돌아감.(SSM주변지역 중소 마트는 매출이 크게 오름)
현황 - 당장 재래시장으로 고객이 유도된다기 보다는,고객의 쇼핑 기간 연기와 인근 중소마트로의 쇼핑 대상을 경유 이 두가지로 보여지고 있음.

참고 자료

네이버지식 백과사전
손석희 시선집중 녹음파일
신문사설
SSM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9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