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과 인권

소개글

아동 청소년과 인권과 관련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 청소년복지
2.인권관점에서 아동. 청소년복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인권 측면에서 본 한국의 아동, 청소년복지
1) 생존권
- 좁은 의미: 기본적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 넓은 의미: 신체적, 심리적 보호에 해당되는 학대, 방임, 성매매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
(1) 법적근거
① 학대, 방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법적근거(아동학대)
- 유기와방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등
②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6조),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제8조),
강간, 강제추행(제10조)법률로서 금한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 2001년부터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국민에게 알렸다.
③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10년 동안 관리: 관할경찰서에서 열람가능,
- 성범죄예방과 재범방지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2)아동 ･ 청소년 생존권 실태와 문제점
① 친권남용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대. 방임. 아동. 청소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