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 및 정책이해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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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 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 지역보건사업을 위한 국내 • 외 보건의료정책변화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1945~1950년대 보건정책
(2) 1960~1970년대 보건정책
(3) 1980년대 보건정책
(4) 1990년대 보건정책
(5) 2000년대 보건정책
(6) 2010년 이후의 보건정책
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영국: NHS 10개년 계획
(2) 프랑스: Ma Santé 2022(My Health 2022)
(3) 독일: 디지털 의료법
(4) 일본: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3) 참고문헌

2.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이해 (교과서 2장 참조)
1) 국가보건의료체계
2)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4) 보건정책의 기본 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광복과 전쟁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를 확립하던 1945~1950년대, 기본체계 형성 후 보건의료의 기초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던 1960~1970년대,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확대 및 완성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던 1980년대, 보건정책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보건의료선진화에 중점을 둔 2000년대, 보건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10년 이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1945~1950년대 보건정책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이 군정청 내 보건후생부를 두고 사회, 보건, 노동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 이후 이뤄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은 방역행정과 구역행정에 집중되었으며, 1958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질환의 퇴치정책등을 실시하였다.
(2) 1960~1970년대 보건정책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계
정책과 필수적 질병 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된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사업체인 보건소망 구축 및 민간 보건의료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체계화, 무의촌 지역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여나금, 이재은,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202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미성 저자외,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P.110-112”, 퍼시픽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