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9건
공통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 더보기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0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점)

목차

I. [경제적 규제]
1. 기사 원문(김정희 기자.2023.9.27.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환영”.서울경제TV)
2. 규제 유형
3. 규제 당사자
4. 규제 이유

II. [사회적 규제]
1. 기사 소개(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2023.9.20.충북도,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걷어낸다)
2. 규제 유형
3. 규제 당사자
4. 규제 이유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규제 유형
로톡 사례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에서는 로톡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이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지난 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 중에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원래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로톡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특정한 변호사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경제적 규제 중에서도 거래 규제에 해당한다. 거래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 거래, 계약 등의 물량이나 조건, 방식, 기간, 금액, 대상 따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말하는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서 의뢰인을 모으고 이들과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하므로 거래의 방식을 제한하는 거래규제에 해당한다.

3. 규제 당사자
규제의 당사자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설치된 공공 위원회이다. 규제를 받는 사람, 즉 피규제자는 개별 변호사들이다.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내지 집단은 로톡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법률저널.이성진.2023.1.18. 법률플랫폼 로톡 규제 논란, 정치권이 나섰다.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