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4건
공통	(1) 경제적 규제 사례 (15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더보기 (1) 경제적 규제 사례 (15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각 하나씩 선정하고, 각 사례에 대해서 다음 ②~⑤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2.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2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점)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디트 뉴스.2023.9.20.김재중.‘산업단지서 곤충 키운다?’... 충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으로)
2) 규제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2. 사회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울산신문.2023.9.18.김지혁.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 규제혁신 최우수)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디트 뉴스.2023.9.20.김재중.‘산업단지서 곤충 키운다?’... 충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으로)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충북도 규제개선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전파된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충북도의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이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와 공유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다. 충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판단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충북 핵심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소방규제를 완화해 특례를 적용한 사례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입찰공고.2021년 곤충산업 창업 기반 확대 곤충 및 자재 지원
류성하.2010.4.28.환경오염 같은 외부효과 어떻게 줄이죠?.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