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소개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행정규제의 유형별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점)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디트 뉴스.2023.9.20.김재중.‘산업단지서 곤충 키운다?’... 충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으로)
2) 규제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2. 사회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울산신문.2023.9.18.김지혁.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 규제혁신 최우수)
2) 규제의 유형
3) 규제의 당사자
4) 규제의 필요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기사 원문 소개(디트 뉴스.2023.9.20.김재중.‘산업단지서 곤충 키운다?’... 충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국으로)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충북도 규제개선 노력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전파된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충북도의 규제개선 우수사례 2건이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와 공유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곤충생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다. 충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 곤충생산업이 곤충가공업의 원재료 생산목적일 경우 관련 부대시설로 판단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충북 핵심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소방규제를 완화해 특례를 적용한 사례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입찰공고.2021년 곤충산업 창업 기반 확대 곤충 및 자재 지원
· 류성하.2010.4.28.환경오염 같은 외부효과 어떻게 줄이죠?.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