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개론)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01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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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무역관습개론
주제 : 1.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1) 청약
2) 승낙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기본 조건
2) 국제매매계약
3) 국제기술 및 서비스 계약
4) 국제투자계약
5)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수출업자 입장에서의 수출계약, 매수인 입장에서의 수입계약이 된다. 여기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뜻은 의사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속은 의사표시의 일치를 뜻한다 .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가 성립되는 계약은 계약당사자에게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여한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계약하는 것으로 물품계약은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정보산업 발달로 인해 생긴 디지털 제품은 물품에는 포함되지만 통관 혹은 운송 등을 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무역계약은 물품계약만을 뜻한다. 이러한 매매계약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성립되는 계약으로써 이로 인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무역계약은 국제 간 이뤄지는 물품의 매매계약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이 지닌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해 일정한 기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무역계약은 법과 제도, 상관습, 언어, 통화가 다른 당사자 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국내거래와는 차별된 특수성을 갖게 된다. 계약내용은 매매계약에 명시될 수 있고 정형거래조건으로 인해 결정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1) 청약
(1) 특징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거래조건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역거래에서 매매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어떤 물품을 일정 조건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주로 활용된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관습론 강흥중 저 | 박영사 | 2019.11.30
코트라 뉴스 2017.11.28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계약 실무'
인코텀즈 (202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9.09.05
인코텀즈 (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 2010) 편집부 저 | 대한상공회의소 | 2010.12.29.
무역학개론 (유창권 외) 유창권, 김만길 저 | 두남 |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