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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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2.2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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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1학년 |
|---|---|---|---|
| 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 | 자료 | 40건 |
| 공통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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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잔여적 복지인 선별주의에서 주장하는 덕목은 근면과 자립, 자조, 성실 등이 있다. 여기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개개인의 경쟁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주의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즉 적극적인 자유보다는 소극적인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평등과 연관되며, 기회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과 비교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선별주의의 예시는 누구에게나 좋은 대학에 가는 기회, 재벌이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또한 선별주의자들은 선별주의에 대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서 불필요한 자원을 줄이게 되어 비용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에게만 복지적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을 최소화 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것에서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빈부격차를 상당부분 줄이게 될 수 있고, 선별주의의 특성상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교안 참조한국행정학회,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822
심상정 공약, https://www.fnnews.com/presidentCandidate/shimsangjung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2011, 윤홍식, 인하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