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8건
공통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 더보기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0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 15 점)

본문내용

(1) 경제적 규제 사례
· 기사 원문
“심야택시난에 개인택시부제 해제‧호출료(콜비) 인상‧'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단거리콜 못 거르도록 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시범운영…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
50년만에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원희룡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과감하게 철폐”
정부가 좀처럼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심야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심야시간 대의 호출료(콜비)를 최대 5천원으로 올리는 선택적 탄력호출제와 심야시간대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알바형 택시기사인 ‘파트타임 택시기사’를 도입한다.

<중 략>

· 규제 사례 분석
정부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와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 활동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뉘는데. 경제적 규제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생산과 유통, 가격 등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와 가격에 관련된 규제, 품질이나 생산량, 공급 등에 관련된 규제로 나뉜다. 경제적 규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지난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난의 해결을 위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선택적 탄력 호출제와 파트 타임 택시기사제를 도입하였다. 택시와 관련된 이번 규제개혁은 정부가 택시 시장에 개입하여 택시의 공급과 가격, 타다와 우버 등의 택시 기업에 걸려있던 진입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로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규제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택시 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던 택시업계에 대한 이번 규제개혁은 정부의 경제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심야택시난에 개인택시부제 해제‧호출료(콜비) 인상‧'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류수근, 메가경제, 2022.10.05.
정부규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제적 규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신뢰수준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시장신뢰의 차이, 문창웅, 서울대학교, 2021
타다금지법,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2
심야택시 호출료 5000원 내면 강제배차... 기본요금 1만원될 듯, 조백건, 조선일보, 2022.10.04.
규제주체, 규제개혁, 민원마당,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의 객체, 규제개혁, 민원마당, 문화체육관광부
이해관계자, 우리말샘
시장실패,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이한영, 죽이십일21세기북스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노동부 "처벌 아닌 예방 목적", 장연제, JTBC, 2022.0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2
중대재해처벌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경닷컴
사회적 규제,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윤석진, 강남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