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여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중간과제 작성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다양한 서적과 학술지 및 논문을 활용하였고, 참고한 부분은 빠짐없이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개요
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3)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이재명 후보의 정책
2) 이재명 후보 정책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정책은 소득 혹은 자산 조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하의 계층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거나 차등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잔여적 복지와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보편적 복지라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둘째,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의 일부에 국한하더라도 그 국한하는 기준이 경제적 필요검사, 즉 자산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복지이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는 급여나 서비스를 자산조사에 의해 국민의 일부에 국한하는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균형 잡힌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경우 중위계급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제도나 선별적 제도의 양쪽으로 결정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어 공공선택에 관한 사회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실제로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는가는 경험적인 문제가 된다. 보편적 복지정책 성공의 정치적 조건은 보편적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주의는 사회적인 제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공공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대상으로는 전체 국민이 된다. 잔여주의는 사회기능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첫째,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고, 둘째,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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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2020). 기본대출은 금융민주화의 출발점. 경기복지재단.
· 백인길 외(2020).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