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4건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주제: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2. 사실관계
3. 법적인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해당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도덕책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내 맘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굴러가지 않는 탓에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일반인이라면 평생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법원 근처에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기업의 중역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법행위를 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각의 사건마다 사건정황이 다르며, 법적인 책임소지와 위반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오게 된다. 또한 겉으로는 단순히 유사하게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과 법원이 내린 판단, 해당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II. 본론
1.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원고: 원고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03.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제 1심 판결 중 피고의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2. 11.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피고의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회사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자본금의 총액은 27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4,000주이다.

참고 자료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10. 상법, 김홍기, 법률신문 뉴스, 2017.04.27
[한겨레 사설] 대주주 전횡 막을 ‘집중투표제 강화’ 당연하다, 한겨레,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