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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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취득
가. 원시취득(사실행위) : 최초 취득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공용징수) → 시신가발유무
나. ★승계취득 : 타인의 소유권 받음
① 이전적 승계 : 소유권 이전
-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 상속, 회사합병
② 설정적 승계 : 권리 일부만 이전 (저당권설정, 전세 설정)
2. 권리변경
가. 주체의 변경 : 주인
나. 내용의 변경 : 권리만 바뀜
(본래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로 질적변경)
다.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서가 바뀜
3. 권리소멸
가. 절대적 소멸 : 모두 다 소멸
나. 상대적 소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소멸
4.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청약1, 승낙1)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가. 법률사실
법률사실
①용태 ②사실
외부 내부
적법 위법
의사표현 ★준법률행위
표현 ⑤ 사실
③의사통지 ④관념통지
① 용태 : 정신ㅇ
② 사실 : 정신x, 시간의 경과
③ 의사통지 : 최고장(독촉) → 해체장(내용증명)
④ 관념통지 : 채권양도사실, 승낙연착사실
⑤ 사실 : 무주물선점, 가공, 선점, 습득 등 점유의 취득
나. 법률요건
① 법률행위 : 매매, 저당, 취소, 해체.... → 의사대로
② 준법률행위 : 상속, 취득, 소멸시효.... → 법대로
다. 법률효과
- 권리 소멸/ 발생
※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사실로 이루어진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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