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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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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24.11.20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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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인중개사 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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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권리취득
    가. 원시취득(사실행위) : 최초 취득 (시효취득, 건물신축, 가공, 발견,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공용징수) → 시신가발유무
    나. ★승계취득 : 타인의 소유권 받음
    ① 이전적 승계 : 소유권 이전
    - 특정승계 :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 상속, 회사합병
    ② 설정적 승계 : 권리 일부만 이전 (저당권설정, 전세 설정)
    2. 권리변경
    가. 주체의 변경 : 주인
    나. 내용의 변경 : 권리만 바뀜
    (본래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로 질적변경)
    다.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서가 바뀜
    3. 권리소멸
    가. 절대적 소멸 : 모두 다 소멸
    나. 상대적 소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소멸
    4.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청약1, 승낙1)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가. 법률사실
    법률사실
    ①용태 ②사실
    외부 내부
    적법 위법
    의사표현 ★준법률행위
    표현 ⑤ 사실
    ③의사통지 ④관념통지
    ① 용태 : 정신ㅇ
    ② 사실 : 정신x, 시간의 경과
    ③ 의사통지 : 최고장(독촉) → 해체장(내용증명)
    ④ 관념통지 : 채권양도사실, 승낙연착사실
    ⑤ 사실 : 무주물선점, 가공, 선점, 습득 등 점유의 취득
    나. 법률요건
    ① 법률행위 : 매매, 저당, 취소, 해체.... → 의사대로
    ② 준법률행위 : 상속, 취득, 소멸시효.... → 법대로
    다. 법률효과
    - 권리 소멸/ 발생
    ※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사실로 이루어진 법률요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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