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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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ART1 민법총칙
CHAPTER1 권리변동 일반 - 0.2문제
4절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법률효과가 생김
2. 법률요건의 분류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규정 :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3.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ex 신축건물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 (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
이전적 승계 :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 - 특정승계 (ex 매매,증여)
- 포괄승계 (ex 상속,합병)
설정적 승계 : 전주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 취득하는 것 (ex 전세권,지상권 등)

CHAPTER2 법률행위 - 2문제
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2.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계약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조건 붙일수 있음) : 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소유권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철회 사전적 효력발생 저지
,추인,취소,해제,채권포기(채무면제),수권행위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채권계약(증여,매매,교환,합의해제),물권계약(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혼인,이혼 등
채권행위,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채권행위 :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계약서작성)
- 당사자에게 이행의 문제를 남김
-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한 필요없음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ex 등기이전, 지상권설정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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