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선박임차인,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제도

목차

<선박임차인>
Ⅰ. 서설
1. 선박임차인의 의의
Ⅱ. 법률관계
1. 근거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선박소유자>
Ⅰ. 선박소유자
1. 선박소유자의 의의
2. 선박소유자의 지위
3. 선박소유자의 구분
Ⅱ. 선박소유자의 법적지위
1. 선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2. 선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는 경우

<선박공유제도>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법률관계
1. 기본원칙
2. 내부관계
3. 외부관계
Ⅲ. 해산 및 청산

본문내용

Ⅰ. 서설
1. 선박임차인의 의의
타인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임한 선장과 해원 등의 지휘권(감독권)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자체를 빌리는 나용선계약은 임명권이 임차인에게 있다.

Ⅱ. 법률관계
1. 근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련규정이 없으면 해사관습에 의하고 해사관습에 없으면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내부관계
(1) 선박임차인의 권리
1) 선박임차권
① 선박의 점유, 사용, 수익권을 갖는다.
② ·보통임차 : 임차인이 선장과 해원 등의 선임, 해임권 및 지휘권을 갖는다.
·나용선 : 임차인이 선박소유자가 선임한 선장과 해원 등의 지휘권(감독권)만을 갖는다.
③ 선박의 자유사용권(취항권) : 항로를 결정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상법상의 특별규정(§765)
(2) 선박임차인의 의무
1) 계약상의 의무 : 임차료 지급의무, 임차선박의 반환의무, 임차선박의 운항비부담의무 등.
2) 선박의 항해안전상의 의무
(3) 선박소유자의 의무
임대선박의 인도의무, 감항능력 유지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선박의 하자담보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