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내용 정리

소개글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해당 부분 내용 정리입니다.
따로 PPT가 제공되지 않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빨간 부분은 중요한 부분 혹은 교수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8강 수사 : 수사의 의의,구조,피의자의 지위, 수사의 조건, 고소, 고발 등
2. 9강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의 개념과 관련 이론, 효과등
3. 10강 공판절차 : 공판절차, 공판조서등
4. 11강 간이공판절차 등 : 간이공판절차, 공판심리의 특칙, 공판의 재판 등
5. 12강 재판의 효력
6. 13강 상소 : 상소에 관한 기본적 이론
7. 14강 재판집행 및 특별절차 등 : 재판의 집행,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사보상법,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등

본문내용

1. 수사의 의의
수사란?
-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와 공소의 유지를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소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하거나 공소유지여부 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여러가지 기타 사항의 경우 일단 기소 먼저

2. 수사기관
① 수사는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② 사법경찰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특수분야: 산림, 어촌, 철도경찰, 소방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지휘 감독관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호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다.
⑤ 수사지휘 감독권의 보장
i.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 및 정보보고의 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검사가 지휘를 하기 때문
ii. 검사만의 영장신청청구권 (법 제201조 제1항, 제215조 제2항)
iii. 검사장의 수사중지 명령권과 체임요구권 (검찰청법 제54조)
iv.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a.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성립의 진정성으로 증거능력인정
b. 검사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능력 인정 (법 312조) 이후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없음
v.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법 제198조의2)
vi. 관활구역외의 수사보고의무(법 제210조)

3. 수사의 구조
① 수사구조론의 의의 수사구조론: 규문적 수사구조론 / 탄핵적 수사구조론/ (소송적 수사구조론)
- 수사구조론이랑 수사절차에서 각 수사주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키고 수사과정을 전체적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밝히는 이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