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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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형법의 기본원리]
Ⅰ. 형법의 기본원리 1
1. 범죄/형벌/형사사법절차
1) 생각해볼 현대전 형사논쟁 사안
(1) 성희롱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형사법 분야에서도 법의식은 변화 중
(2) 안락사 및 존엄사: 수명연장과 의료술 한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 사형존폐론: 사람의 판단 능력과 형벌의 작용에 대한 의문/피해자의 법감정
2) 안락사 및 존엄사 관련해: 뇌사, 식물인간, 혼수상태, 무의식은 뭐가 다를까?
3) 사망판정 시간 기준에 대한 여러 기준
(1) 심장사설: 호흡과 심장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통설)
(2) 뇌사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를 사망 시기로 보지만, 이는 예외적 규정

2. 의료 목적을 위한 장기이식 관련 제도
1) 의료 용도에 필요한 장기의 상태 요구와 기증자의 생명 사이의 모순
2) 입법적 해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
-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 이식되는 장기 등에 적용
(2) 장기매매라는 말도 있는데 …?
- [제7조] 장기 등의 매매행위 금지
○1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박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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