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정부는 권위적인 입장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아닌, 공정성을 가진 입장에서 정치의 과정, 정책의 과정에 관련되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합법적 과정,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데, 수많은 분야의 정책 중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두드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 성립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슈화되어야 한다. 정책 형성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이슈는 논점, 쟁점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의 발전, 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회문제를 뜻한다. 또한 이슈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나누어지는 국민들의 선호, 의견에 의해 갈등을 뜻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특정한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갈등 여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있어서 이슈는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문제를 뜻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아동수당'이 바로 그러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은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한 정책이 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찬성,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 있다.
2. 명지대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2.1. 한국 정당의 이념과 발전
2.1.1. 들어가는 말
정치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정치계가 더러워서 관심갖기 싫다', '나 하나 쯤이야' 라는 말로 정치 무관심을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당과 이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방법인 투표 또한 정당정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당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올바른 국민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2.1.2. 정치적 이념의 종류와 정의
급진주의는 현재의 사회질서나 정치체제 등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현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지지하지만, 사회적 모순을 진보적으로 변혁하려는 것이다. 온건주의는 온건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보수주의는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기고, 변화보다는 현재의 상태에 비교적 만족하며,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지의 것보다 기존(과거)의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다. 반동주의는 강압적 수단을 통해 구체제를 유지하거나 부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이념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사회 변화와 정치 발전을 추구한다. 각 이념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변혁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들은 상호 갈등하거나 연대하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3.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과 이념적 분류
2.1.3.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1997년,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으로 시작했으나 제15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의 연이은 낙선으로 인해 계속해서 야당이었다가, 17대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여당이 되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한 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한 번 여당이 되었다. 현재 당 대표는 황우여 대표이다.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구현',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 교육 실현',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실현',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한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한반도시대 주도',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 정치 구현', '국민에 봉사하는 신뢰받는 정부 만들기' 등의 정강 및 정책을 지향한다.
새누리당은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수주의(혹은 중도 우파) 정당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을 이어받은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안보 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북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성향의 타 정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자스민씨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복지를 좀 더 보편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수주의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새누리당의 복지나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소 첨가되어 있다고 보며, 기본적인 새누리당의 이념은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판단한다.
2.1.3.2. 민주통합당(민주당)
민주통합당(민주당)은 2000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시작하여 시민통합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합되어 2011년 12월 16일 공식 출범하였다. 현재 당 대표는 김한길 대표이다.
민주당의 정강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정책(1) : 경제 부분에서는 사람을 위한 혁신적 균형성장 실현,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 실현, 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국익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안정·안전의 농림수산식품정책 수립, 영토주권 확립과 신성장산업으로서 해양·수산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2) : 복지 부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의무의료 실현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3) : 통일·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확립,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외교,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4) : 정치 분야에서는 정당혁신과 민생정치 실천, 강력하고 지속적인 권력개혁과 청렴사회 구현,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 지방자치의 완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5) :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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