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개요
1.1. 간호사 현황 및 의료기관 간호인력 배치
1.2. 간호사 대비 보조인력 비율
1.3. 관리자 비율
1.4.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사직률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1. 의료법의 한계
2.2.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권한 확대 필요성
2.3. 간호의 체계적 관리와 간호사 권익 보호
3. 간호법 제정과 의료계 갈등
3.1. 간호계와 의료계의 입장 대립
3.2. 간호사 단독 개원 문제
3.3. 타 직역 업무 침해 우려
4. 간호법 제정 쟁점
4.1. 간호사 단독 개원
4.2. 타 직역과의 업무 영역 갈등
4.3. 대통령 공약과 간호법 제정
5. 결론
5.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5.2. 문제점과 해결 방향
5.3. 간호사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개요
1.1. 간호사 현황 및 의료기관 간호인력 배치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병상 수에 따라 규모가 나뉘며, 병상별 평균 간호사 인원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례해 병상별 평균 간호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6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병상별 간호사가 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600병상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병상 이하 병원에서는 0.5명 이하를 보이고 있다.
병상 규모가 적어질수록 간호사 구인난이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인력수급이 용이한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규모가 적어질수록 실무간호사 대비 간호 관리자 비율이 높아져 다소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2. 간호사 대비 보조인력 비율
간호사 대비 보조인력 비율은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해 보조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즉, 병상 규모가 적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인력수급이 용이한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상 수가 적은 의료기관일수록 병상 대비 간호사 수가 감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관리자 비율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하여 관리자 비율(수간호사 이상 인력수/초 간호인력수)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즉, 병상 규모가 적어질수록 실무간호사 대비 간호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병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간호사 구인난이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인력수급이 용이한 관리직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규모가 적어질수록 보다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사직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간호사 사직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간호사 사직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이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사직률은 15%를 상회하며, 특히 2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 규모와 반비례하여 간호사 사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대형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과 복지수준이 낮은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만연한 간호사 이직 문제는 간호 인력 수급 차질과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균형있는 간호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1. 의료법의 한계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간호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갖추기 어렵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간호의 확장된 역할과 활동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간호법령이 의료법 내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 관련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2.2.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권한 확대 필요성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간호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꾀하기 힘들고 사실상 '의사법'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넓게 활동하는 직군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은 현재는 물론 간호와 돌봄이 확장될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는 더더욱 간호사 업무 영역을 관장하기에 역부족이다. 의료기관 안과 밖을 한 데 묶고, 여기저기 흩어진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참고 자료
헬스와이즈,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및 분석”, 네이버 블로그, 2022.02.18., https://blog.naver.com/healthwise_korea/222651174426
헬스와이즈, “병원 간호사 이직률 현황과 이직사유(2013~2022)”, 네이버 블로그, 2022.02.18. https://blog.naver.com/healthwise_korea/222650998974
김은빈, 「“간호사 관둡니다”... 사직자 45%는 ’이것‘ 때문」, 쿠키뉴스, 2023.06.0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050163
KNA간호리더 충북지부, “[카드뉴스] 미국 간호법”, 네이버 블로그, 2022.01.16.,https://blog.naver.com/kna_leader/222623461245
[2120877]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대한간호협회, [간호사TV]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오해와 진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qSZE5mLfys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www.koreanurse.or.kr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김은경. 간호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JTBC News www.news.jtbc.co.kr
뉴스토마토 www. newstomato.com
매거진한경 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