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6922" 검색결과 1-3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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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 .부터 2002.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기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2. 9. 6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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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의 의의와 효과00

  그 부당이득을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과연 그 부당이득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자체인지, 아니면 신탁자에게서 받은 매입자금인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3) 판례의 비교 ① 2002다66922판례 ... 선고 70 다 1815(토지의 불법점거 및 사용의 경우 양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함) ② 대판 1988. 6. 28. ... 따라서 수익자가 손실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것을 반환케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1974.7.26, 73다1637.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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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는 바로 그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도 상실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4)2005.1.28 2002다66922 ... 따라서 위 조항들은 위 조항들은 입법자가 2002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년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4. ... 판례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1965.5.18 65다312).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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