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검색결과 201-220 / 16,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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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강화 찬성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9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구속기소)양과 B(15·구속기소)양, C(14·불구속기소)양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 6호는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소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원,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소년원 송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3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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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이는 범행자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면서도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평등을 기한다는 면에서 책임주의와 희생동등이라는 원칙간의 조화를 추구 ㉣장점 : 책임주의와 ... ▼벌금형의 종류 ①벌금 ㉠벌금은 50,000원 이상이고(다만, 감경할 경우 50,000원 미만 부과 가능), 상한은 없으며, ㉡벌금의 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 그 多額을 10만원으로 ... ㉡몰수에는 일반몰수(범인의 전 재산을 국고에 귀속)와 특별몰수가 있는데, 일반몰수는 공산주의 등 일부 국가에서 인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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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의 원인을 예를 들어 설명

  귀속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 (장기할부거래: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실현주의 및 수익비용대응 (장기할부거래: 인도기준) 자본거래손익 소득계산시 일부산입 (예: 자기주식처분손익) ...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1,000원 공제한 금액) ?대손금의 일부(대손사유 중 결산조정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파손·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 ... 유보(또는 △유보)로 처분되는 것 외에 다른 소득처분은 모두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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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년 , 정부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선택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개정 (1991~) 역 사 1991( 제정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 년 ( 아동학대 시 10 년 ) 이 아니한 자 어린이집 설치 , 운영 결격사유 강화 16 조 역 사 어린이집 근무 결격사유 강화 ( ...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 년 ( 아동학대 시 10 년 ) 이 아니한 자 신설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 교부 제한기간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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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년원수용은 ‘시설내의 보호처분’이라면,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사회내의 보호처분’ 에 해당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년원수용’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수단이지만 ‘보호’처분으로 개념상 구별할 수 있다.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미숭숙을 이유로 성매도청소년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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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보안처분은 사회안전법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보안처분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보안처분결정은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피보안처분자라 할지라도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의 ... → 헌법재판은 정치적 분쟁의 종결 기능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형성) (3) (3) 비강권적 재판성: 판결내용의 실효성 있는 실현수단이 없다 →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 (라) ④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내규로서 行政規則(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구성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고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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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이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가 팽배하면서 자극적인 성인문화에 청소년들이 필터 없이 노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혼란을 ... 따라서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 연령이 임의적으로 규정된 연령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부합하도록 사실적으로 분석된 기준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 저연령 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1호의 경우도 소년의 반사회성을 없에고 건전육성이란 보호처분을 목적을 잘 보여주지 못해 소년에 대한 형별 면제라는 면이 강조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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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등기소이고 등기공무원이 담당한다. 등기부는 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을 따르며, 물적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로 구별되지만,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판례는 대항요건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를 공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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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와 부패 (인사행정론)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 그 자체를 처분사유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명령불복종, 업무태만 등 다른 이유를 처분사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가족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조직 내의 고위층의 권력소유 욕망으로 연고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2.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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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개론 A+] 우리나라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에 대한 고찰

  조계종 소속 종무원 박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종단 내의 권력화 및 세속화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첫째는 물질주의 및 파벌주의를 비롯한 세속화가 있다. 조계종뿐만이 아니라 한국 종교단체의 비판점에서는 탈세 및 횡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그러나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렇다 할 징계처분이 없을뿐더러, 처분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0.25 | 수정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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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행정행위의 폐지

  철회의 효과 철회의 효과는 장래적이며, 처분청은 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법은 없다. 8. ... 없으므로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는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근거필요설 침익적인 행위의 철회는 수익적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법치주의에 ... 철회의 절차 철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원행정행위의 발령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되며, 철회는 원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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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에서 경제와 투자와 저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성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완화, 해결시켜준다.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조세부담을 증가하게 만들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은 감소한다고 본다. ...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2) 부정적 측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는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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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결과를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 권고와 통보: 감사결과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주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행정 운영 등의 경제성, 효율성과 ...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 소속기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본인(변상판정의 경우에 한함)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 수정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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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은 앞의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것이 아니라면, 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4.법치주의와의 관계 법치주의란 법률에 의거한 ... 부당한 재량처분이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사법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됨으로, 일반원칙은 법률적합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한다고 본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재량처분을 통제하는 규범으로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법치주의를 강화한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다른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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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정치와법] 정치와 법 과목 수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비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3) 정부 형태 -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 ... 의미와 등장 배경 -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파생 원칙) -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과 보안 처분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형사 절차의 ... , 선거 공영제, 선거 관리 위원회 5) 정당과 정치 참여 - 정당의 특징과 기능 - 정당 제도의 유형 -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6)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 입헌주의의 의미와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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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인사행정시스템: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행정시스템 -낙하산 인사와 영혼없는 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사례 1). 낙하산 인사: 엽관주의에 의한 낙하산 공무원의 사례 (1). ... 최종 인사처분 전, 정 본부장(당시 정은경 질본 센터장)에게 내려진 인사처분은 정직이었다. ... 국민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실현과 같은 보다 고결한 가치 역시 추구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역시 앞장서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할 것을 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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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

  적십자사는 해당 간호사를 징계 처분하고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간호팀장을 경고 처분했다. ...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됨 <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판례에서 수련의, 전공의라 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하지 않음 ? ... 이하의 벌금,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Ⅲ.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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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4]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이라고 총칭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 고, 특별명령에 대해서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성을 인정한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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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의 대륙법적 요소 레포트

  하지만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로 미국의 배심원제를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과 달리 검사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도록 ... 하지만 영미법은 판례중심주의라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어 일본은 영미법을 계수하기위해 영국의 판례까지 모두 계수를 해야했어야했다. ... 대인적 강제처분의 차이 대한민국의 경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본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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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합격자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면접기출+기업분석

  해야할 일 많을 때 관리법, 대처법 선배가 주의를 줬을 때 억울하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혈액원 근무하다 해외발령 날 수 있는데 수락할 것인가? ... 본인이 자소서에 적은 직무관련 기타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질문 나올만한 것들 확인하기 혈액 관련 상식, 기업 상식 혈액원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중요시함(적십자정신, 이타주의 ... 10년 후 나의 모습 망설이는 헌혈자 설득법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바늘, 혈액백 등)은 무균처리되어 있으며, 한번 사용 후에는 모두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에이즈등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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