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검색결과 181-200 / 16,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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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무조정-15쪽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 권리,의무 확정주의(계약 행위, 돈받으면 법인세 부과됨) 2. 세무조정(=T/A)를 하는 이유 기업회계 VS 세무회계(법인세법) ? ... 소득처분 ex)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100,000원 현금 지출. ... ↓ ex) 3기 전기 토지 1,500원 현금 처분 (첫유보니까 ‘유보발생’) (회사)용↑) I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0(자본↑) ?

  리포트 | 15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0.10.28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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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급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인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 받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 조치인 불인정 처분의 법적인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에는 잔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는 국민 가운데 일부로 한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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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통치행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치행위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외의 학설과 판례 는 아래의 내용들을 통치행위로 본다. ※ 다만 대통령선거 ? ... 강화 등 군사에 관한 사항 ⑧ 대사의 임명 등 외교에 관한 사항 국회의 행위 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② 국회의원 징계처분 ③ 국회의원 제명처분 ④ 국무총리 ? ...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 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 원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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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배달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1억 원이며, A에 대한 ... 부동산법제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부동산법제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5%↓) 4465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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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학개론

  보수의 2/3를 감하는 처분 (5) 해임 :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의 임용자격 제한 (6)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2/3를 감하는 처분 (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 단독의 부패(복지부동 등) ② 후원형 부패 : 공무원이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인 후원을 하는 행위 ③ 사기형 부패 : 공무원이 공금이나 예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④

  시험자료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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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시오

  직권주의의 잔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급여신청이 있게 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환경조사원으로서 “수급권자의 재산상황,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 셋째는 급부결정의 취소 또는 중지 등과 같은 수급자에 대한 불이익적인 처분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 등과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불이익적인 처분을 하는데 있어 ... 청문절차의 미비 연금·고용보험 등 금전의 급부에 있어서는 금전 급부결정의 취소 또는 정지, 그리고 기타 금전의 급부를 제한·변경하는 불이익적인 처분 등에 관하여 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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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와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이와 같은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보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국친사상에 입각한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국친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친사상에 입각한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 2. 개인적 견해 청소년 범죄와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 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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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귀속불분명에 의한 대표자상여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 세무조정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세법상 이자) 一 결산서상 이자수익(회사가 회계처리한 것) = 익금산입 ★ 소득처분주의! ... (I/S) (F/P) → 손금산입 토지 20,000,000 ⓑ 저가양도 ex) 시가 900,000원의 토지(장부가 ? 950,000원)을 대표자에게 500,000원에 현금처분. ... (팔 때, 처분이익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8 | 수정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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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이는 범행자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면서도 행위자가 받는 고통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 로 평등을 기한다는 면에서 책임주의와 희생동등이라는 원칙간의 조화를 추구 ㉣장점 : 책임주의와 ... ▼벌금형의 종류 ①벌금 ㉠벌금은 50,000원 이상이고(다만, 감경할 경우 50,000원 미만 부과 가능), 상한은 없으며, ㉡벌금의 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 그 多額을 10만원으로 ... ㉡몰수에는 일반몰수(범인의 전 재산을 국고에 귀속)와 특별몰수가 있는데, 일반몰수는 공산주의 등 일부 국가에서 인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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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의 원인을 예를 들어 설명

  귀속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 (장기할부거래: 회수약정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실현주의 및 수익비용대응 (장기할부거래: 인도기준) 자본거래손익 소득계산시 일부산입 (예: 자기주식처분손익) ... 시설개체나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1,000원 공제한 금액) ?대손금의 일부(대손사유 중 결산조정대상) 자산의 감액손실 ?파손·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액손실 ? ... 유보(또는 △유보)로 처분되는 것 외에 다른 소득처분은 모두 영구적 차이에 해당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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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행정소송법 타인요약본. (필자 90점)

  변론주의를 강조한다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 공장설립으로 물을 공급 못받을 수 있음(법률적 이익)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까지 법에서 보호하고있고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으로 반사적이익을 얻을뿐이었음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14일) 경과, 상소기각,상고법원 종국판결 -> 확정 청구의 포기청구의 인낙 -> 인정여부 견해대립 (규정이없음) // 원고 피고 간의 항복 의사표시 (IF: 처분권주의와

  시험자료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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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론 수업 레포트 '보호관찰의 성격, 기능과 역할'을 조사란 레포트 입니다. A+를 받은 레포트로 보호관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년원수용은 ‘시설내의 보호처분’이라면,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사회내의 보호처분’ 에 해당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년원수용’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수단이지만 ‘보호’처분으로 개념상 구별할 수 있다.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성매도자도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미숭숙을 이유로 성매도청소년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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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보안처분은 사회안전법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보안처분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보안처분결정은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피보안처분자라 할지라도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의 ... → 헌법재판은 정치적 분쟁의 종결 기능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형성) (3) (3) 비강권적 재판성: 판결내용의 실효성 있는 실현수단이 없다 →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 (라) ④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내규로서 行政規則(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내부구성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고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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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_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한국을 비롯한 현대의 세계 각국은 법치주의를 그 기반으로 국가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 세법 역시 이러한 법치주의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여 국가 역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조세정책을 ... 세법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 송달은 과세관청이 국세에 관한 처분 및 그 통지에 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게 발송하는 절차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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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신 후, 근거있는 비평을 하십시오

  감사원이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한 시설 내 노인학대의 사례는 287건이었다. 148건은 방임 학대 ...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모든 노인이 수급자가 아니고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등급 판정을 받은 일부 노인만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업무 정지, 지정 취소와 같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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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2 (행정구제법) 필기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에는 불가 2)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당사자의 구술심리권 강화) 3) 비공개심리: 행정심판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진 ...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 X -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며 3개월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더라도 잘못된 원처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기각재결 3. ... 심리의 기본원칙 1) 원칙적인 대심주의: 보충적인 직권심리주의·직권증거조사 - 대심주의: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로 심리를 진행함 - 행심위의 직권심리도 불고불리원칙에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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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공무원,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법규명령이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로 법규명령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서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 위헌 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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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개인이 요청하는 것. ...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임용의 원칙) 1.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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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 소득세 이론정리

  전산세무 2급 소득세 정리 소득세 총칙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증권 처분손익 원칙 : 과세 제외 (∵비열거소득) 고정자산 처분손익 ① 원칙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예외 - 부동산 ... 제공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이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중소기업에세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시험자료 | 37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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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소년법폐지 관련 견해

  범죄자로 변해가지 않도록 하자는 예방 차원의 법률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채 형벌만 성인과 동등하게 매기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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