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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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의 수발보험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특징과 문제점

Ⅱ. 일본의 개호보험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특징과 문제점

Ⅲ.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 비교분석
1. 대상체계
2 서비스의 체계
3. 요양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4. 재정체계

Ⅳ.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독일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기준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2%, 2030년에는 28.1%에 도달할 전망으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에 의해 케어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전과 이에 따른 케어비용의 증가가 크게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동안의 케어보장에 대한 개역이 일어나게 되었다. 개혁의 논점은 케어비용의 재원조달문제와 수요에 의한 공급체계로 1994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케어보험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케어보험을 도입하였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설보호에 대한 보험급여가 개시되었다.
즉, 독일은 지난 40년간 보호가 필요한 74세 이상의 노인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인성 만성질환의 장기요양비용이 사회부조에서 충당되었는데, 이는 사회부조제도 자체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1994년 사회보험의 새로운 영역인 장기요양보험을 출범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의료, 산재, 연금, 실업 등의 각 사회보험에 추가된 제 5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케어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급여에 관한 원칙은 자기의사결정과 자기 책임의 원칙, 재가요양보호 우선의 원칙, 예방과 기능회복 우선의 원칙 등이 있고, 요양욕구 보장책임에 관한 원칙은 연방정부, 주정부, 보험자,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주체의 공동책임원칙, 이 밖에도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관계 및 우선 순위관계 그리고 상호 보완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약 98%가 노인요양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약 7%의 국민이 민간수발보험의 피보험자이다. 노인수발보험 의무가입자는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자로서 근로자, 고용촉진과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농민, 예술가, 학생, 실습생, 연금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