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내용,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개념 및 목적

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2) 사회보험방식으로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4) 노인중심의 급여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 적용대상
(1)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3) 방문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4) 요양급여
(1) 재가급여
1/ 방문목욕
2/ 방문간호
3/ 주·야간보호
4/ 단기보호
5/ 기타 재가급여
(2)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간병비
3) 재정
5) 요양보호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념 및 목적

세기 후반 독일(수발보험)과 일본(개호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전통적 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대다수 국가(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독일과 일본 포함)가 이런 형태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민간보험이 노인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을 제외하고, 장기요양보험이 민간보험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장기요양이 보험사고의 하나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전통적으로 요양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각 국이 사회보험의 재정부 담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민간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외에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민간요양보험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 일부 ㆍ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층만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노인의 장기적인 병상 차지의 입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게 장기요양보험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과 일본이 장기요양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당연하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장기요양보호이다.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의존적 상태에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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