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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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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5
최종 저작일
2008.11
2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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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레포트 하나면 충분히 많은 자료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1. 일본의 역사.
1) 역사적 전개과정
2)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①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② 전후 제 1기 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③ 전후 제 2기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④ 전후 제 3기 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⑤ 전후 제 4기 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2. 사회보험.
1) 연금보험
① 연금체계
② 연금제도의 내용
③ 일본의 연금개혁
3. 고용보험.
1)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① 적용범위
② 피보험자의 종류
③ 비용부담
④ 운영․ 관리
⑤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4. 의료보험.
1) 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공제조합
4) 선원보험
5) 기타 보험제도
5. 산재보험.
1) 보험급부의 내용
① 요양(보상) 급부
② 한․평화 통일․일국 양제․정 휴업(보상) 급부
③ 관할(보상) 급부
④ 상병(보상) 연금
⑤ 유족(보상) 급부
⑥ 장제료․장제 급부
⑦ 개호(보상) 급부
2) 급부기초일액
3) 슬라이드제
6. 공적부조.
1) 공적부조의 의미
2) 공적부조 대상
3) 생활보호제도
4) 생활보호의 종류
① 연령별 계급별 구성
② 세대인원별 구성
③ 세대유형별
④ 수급기간별
⑤ 생활 보호비
5) 부조의 범위
6) 생활복지 자금대부제도
7) 보호시설
8) 수산사업
7. 사회복지 서비스.
1) 아동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복지
8. 사회복지 관련시책.
1) 지역복지
2) 보건의료
3) 고용대책
9. 재가노인.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① 홈헬퍼서비스
② 주간서비스
③ 단기보호(Short Stay)서비스
2) 재가노인보건의료서비스
10. 재택복지.
1) 서비스양의 확대
2) 서비스질의 충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서비스
11.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① 보험자(보험재원과 보험을 운영)
② 피보험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
4)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① 재택에 있어서의 급부
② 시설에 있어서의 급부
③ 시정촌의 독자급부
5) 보험료
6) 개호보험제도의 특징
7) 개호 보험제도의 문제점
① 요개호도(要介護度) 판정에 관한 문제점
② 무거운 비용부담
③ 서비스의 양과 질
④ 신청주의, 계약제에 따른 문제점
⑤ 영리기업의 참가에 따른 문제점
맺음말

본문내용

1. 일본의 역사.

1) 역사적 전개과정
기본적인 일본 사회복지 가치관 고찰을 염두에 두면서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전, 변화되어 온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론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그 시대의 배경과 사상, 그리고 제도 성립의 논점 특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가 1980년, 1990년대에 활발하게 개혁을 단행해 오면서 성립되어진 골드플랜 제도에 대한 논점을 검토해 본다.

2)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메이지 유신은 분권적인 영주 체제에서 전체적인 중앙집권적 체제가 성립되므로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정책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급속한 자본의 집중을 진전시켜 독점 자본주의를 확립시켰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증대와 계급적 성장을 가져왔고,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라는 근대적인 계급대립이 명확해졌고, 신중산층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후에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가운데 전후 공황이 닥쳐서 그 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불황이 계속되었고, 세계 대공황이 도래하였다. 도시에서는 그 기간에 실질적인 실업자가 1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났고, 농촌에서는 농업공황이 소작민 뿐만 아니고 중산층, 중소지주에 이르기까지 타격을 주었다. 1819년에 토야마현에서 어부들의 부인네들이 쌀값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쌀가게를 습격한 소위 쌀 소동이 발생했고, 1890년 언론매체가 구빈 체계의 문제점을 사회적 인식으로 주도하면서 빈곤은 개인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03년에는 오사카에서 전국자선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1908년 중앙자선협회가 발족하여 사회사업가 단체의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또한 1918년 사회운동이 발전하고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늘고 과격해 지면서 과거 구제 사업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쌀 폭동 사건 발생으로 일본사회 속의 거대한 규모의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1921년에는 사회사업조사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사회사업이 이념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김영범 ,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동], 1999
- 사카이 소노코 ,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 나눔의 집 , 2001
- 신섭중 , [세계의 사회발달] , 1996
- 손준규 , [사회정책] , 1995
- 손학규 , [사회정책계론] , 대학출판사 , 1995
- 한세남 ,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학지사, 2001
- 한국복지 연구회 [ 사회복지의 역사 ] , 이론과 실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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