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와 특징

소개글

Ⅱ.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어부지리로 급속한 자본의 집중을 진전시켜 독점자본주의를 확립시켰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증대와 계급적 성장을 가져왔고,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라는 근대적인 계급대립이 명확해졌고, 신중산층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후에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가운데 전후 공황이 닥쳐서 그 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불황이 계속되었다. 즉 소와 공항과 세계 대공황이 도래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도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사업시책으로는 첫째, 생활 곤란에 대한 응급적인 대책으로서 공설시장, 간이식당, 공익전당포, 공영주택, 공영목욕탕, 공동숙박소 등 경제적인 보호시설이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속속 설치되었다. 둘째, 실업대책으로서 직업소개사업과 노동숙박소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사회사업이 성립되고 있었으나 구빈제도는 남아 있었고, 1929년에는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➀65세 이상의 노쇠자, ➁13세 이하의 아동, ➂임산부, ➃불구, 폐질, 질병 그 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목차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Ⅱ.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2. 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3. 전후 제2기 (1960-1970년대)사회복지의 전개
4. 전후 제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5.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Ⅲ.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2. 의료
3.공적개호보험 개요

Ⅳ. 일본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Ⅲ.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노령화의 진전과 부양율의 급증으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불황과 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증가로 인해 큰 부담이 되어 연금개정을 하게 되었음
1999년 개정안통과 - 2000년 3월 시행 - 2004년 다시 개정안 나옴
(1)연금 급여액의 축소
①연금수준을 5%인하
②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급여증액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③2013년부터 특별지급 노령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인상
(2)연금 개정안의 내용
①연금보험료의 상승을 억제하여 기업과 개인의 사회보장부담을 줄이는 것

참고 자료

1.사회복지의 역사/ 2002 /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공저/ 나남출판
2.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복지국가 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2006 / 조영훈 저 / 한울
3.사회복지기관 서비스향상 가이드: 사회복지QC 활동의 실제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편
1999 / 정종우, 선우덕 공역 / 인간과 복지
4.사회복지발달사 / 2004 / 양정하 지음 / 학현사
5.일본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2004/ 다케가와 쇼고 저, 김성원 역/ 인간과 복지
6.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70년대의 복지우선 정책에서 80년대 제도개혁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1991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편 / 국민경제제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