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 실태와 발전방향

소개글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 실태와 발전방향

목차

Ⅰ.논의의 필요성

Ⅱ.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
1.직업공무원제의 의의
2.실적제의 의의

Ⅲ.한국의 실태와 발전방향
1.한국의 실태
2.발전방향

Ⅳ.결어

본문내용

Ⅰ.논의의 필요성

인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민간 기업과 행정조직은 조직의 특성상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효율성 임금과 같이 높은 임금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공적임무를 담당하는 정부는 세금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임금을 통한 인재유치가 힘든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방면으로의 인재유치 매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되었고 그중 하나가 직업공무원제이다.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능력가 주의를 지향하는 직업공무원제는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배격해야할 무사안일과 비전문성의 취약성을 드러냄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실적제의 도입이 논의되는바 그 조화로운 공존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Ⅱ.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

1.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일컫는다. 제도적으로 계급제와 폐쇄형 인사충원 및 일반능력가 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실적주의와 상반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평생직업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보장되어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장기간의 경력축적을 통한 관료의 폭넓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닌다.

참고 자료

행정학(백완기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