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2.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3.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5.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실태와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유럽국가에서의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 실적주의의 발전과 함께 실적주의에 기반한 현대적의미의 직업공무원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반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직급에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 공무원제도(ope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적주의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을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 진데에는 ‘직업공무원제’의 영향이 크다.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실업 걱정이 없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를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개혁 대상으로 규정하고,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여, 직업공무원제가 불필요하다거나 직업공무원제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직업공무원제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하고 필요한 요소를 더하여 조금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확립요건, 장· 단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가.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Berufs Beamtentu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되며, 또한 업적과 경력에 따라 명예로운 높은 지위에 올라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공직에 평생 근무하는 것을 생애를 바칠 망한 보람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생 동안 공직에 근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봉사에 대한 보람을 갖게 하는 일체의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짧게 말해 젊은 나이에 공직근무를 시작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강성철․김판석 외 3명 , 2012 , 「새인사행정론」(전정 7판)
김중양 , 2002 , 「한국인사행정론」(제 4판)
유민봉 , 2002 , 「한국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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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 2012 ,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