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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의 집행 과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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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1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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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회계 예산의 집행 과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수 결정 행위
2. 지 출

본문내용

학교회계 예산의 집행 과정

1. 징수 결정 행위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조사․조정을 거쳐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징수결정행위와 이를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가. 징수결정은 학교장이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즉, 세입의 원인, 채무자, 금액 등을 조사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납부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위학교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나. 징수결정시 학교의 장은 법령, 계약 등을 이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의 징수근거의 정확성, 납입금 산정의 정확성, 세입의 소속 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여부 등을 조사한 후 세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2. 지 출
학교장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임경리관으로서 예산집행상의 제 원칙과 회계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가. 지출행위
1) 지출기관 - 학교회계의 지출업무는 수납업무와 같이 학교회계출납원이 담당한다.
2) 임시출납원의 임명
∙ 학교회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출납원이 병가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기간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출납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장하는 임시 학교회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원이 단기간의 휴가나 출장, 교육 등과 같이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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