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방식)

목차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본문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구성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관리･운용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고,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출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총 4개 계정의 8개 사업군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별로 예산 편성 주체에 따라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과 중앙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된다. 계정별로는 세입과 세출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주로 세입은 주세, 각종 부담금, 전입금 등을 기반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세출은 각 부처별로 편성되어 각 계정별 운영방식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김재훈･하정봉, 2017).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과 자율성 강화라는 목적을 추구하였으나 이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