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동향
2. 투기성 외국자본의 종류와 특성
3. 투기성 외국자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론 스타 외환은행 인수사건으로 본 한국 금융 산업 정책의 문제점
5.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6. 멕시코와 영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 금융 산업 정책의 과제

Ⅲ.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서 론
세계의 경제는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국제 금융 시장도 급속히 통합되어, 금융 산업에서의 무 국경,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금융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 각국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외부자본의 유입은 위기 극복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각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가의 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기업을 위협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규제하거나 소극적인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투자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헤지펀드(hedge fund)및 사모 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 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계 펀드인 론 스타(Lone Star Fund)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금융 관련 사고의 산업 전체로의 파급효과와 외국자본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론 스타 펀드와 같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종류와 추이, 이러한 외국자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자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한국의 금융 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통하여 세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한균· 서민교 ,「다국적 기업론」, 진영사, 1997
금융정책연구원,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은행,2005
금융경제연구원,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05
해외조사실,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과 전망,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소, 외국자본의 멕시코, 영국 금융 산업 진출 사례와 시사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