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독일의 수발보험

소개글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해서

목차

Ⅰ. 수발보험의 의의 ­­­­­­­­­­­­­­­­­­­­­­­­­­­­­­­­­­­­­­­­­­­­­ 2
1. 수발보험의 의미
2. 수발보험의 기본 취지

Ⅱ. 수발보험 제도 개요 ­­­­­­­­­­­­­­­­­­­­­­­­­­­­­­­­­­­­­­­­­­ 3
1.도입배경 및 도입과정
1) 도입배경
2) 도입과정
3) 사회보험으로써 수발보험 도입의 논쟁

2. 수발보험제도 개요
1) 수발보험의 기본원칙
2) 보험자
3) 피 보험자(적용대상)
4)보험료 및 제정
5) 급여의 개시

Ⅲ 수발보험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22
1. 문제점­
2. 제도도입에 따른 시사점

Ⅳ 맺는말

본문내용

Ⅰ. 수발보험의 의의

1. 수발용어의 의미

플레게(Plege)의 독일어 용어는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는 뜻으로서 일본어의 개호(介護)를 의미한다. 개호란 조어로서, 개조의 개와 간호의 호를 합성시킨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선 독일의 수발보험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요양이나 휴양등이 비록 치료나 수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수발보험에서 책임지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몸 관리 관련 수발: 씻기, 샤워, 목욕, 양치닐, 머리손질, 면도, 대소변
② 식사 관련 수발: 먹기 좋게 음식 조리 혹은 준비된 것 수발
③ 거동 관련 수발: 일어서고 잠자리 드는 것, 옷을 입고 벗는 것, 걷고 서고 계단 오르내리고 집밖으로 외출하고 또 집으로 찿아오는 것 등
④ 가사 관련 수발: 장보기, 조리하기, 집안 청소, 설거지, 침대보며 이불 교체 및 빨래, 방의 온도조절(김근홍, 1998)

참고 자료

한 독 노인복지 이해-김근홍저-1999. 학문사
사회복지정책 Social Welfare Policy,Vol. 18, 2004. 4, pp91~93
보건복지부 -독일의 수발보험제도-(naver.com) 2005. 10
국민건강공단 - 자료실
독일 수발보험 운영현황 및 최근동향자료(naver.com)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정재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