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 공무원의 신체조건 제한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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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며칠 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각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직은 남자 167cm이상 57kg이상, 여자 157cm이상 47kg이상이며 철도공안직은 여자 몸무게만 48kg이상이고 나머지는 경찰과 동일하며 소방직은 남자 165cm이상 57kg이상, 여자 154cm이상 48kg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범인 검거나 시위 진압 등 시민 접촉 기회가 잦은 경찰 업무를 감안할 때 신체조건을 무시하고 채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화재나 재난 현장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직 공무원과 교정, 소년보호, 철도공안직 공무원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일에 상응하는 체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격이 작아도 날쌔고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커도 허약한 사람이 있는데, 키나 몸무게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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