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목차

1.사회보험의 정의

2.사회보험의 특성

3.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내용
가)국민연금
나)건강보험
다)산재보험
라)고용보험

본문내용

③기능 및 주요 역할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도 겸하여 수행하고 있음 형평성있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④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변천 과정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의료보험 실시: 5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1981년 지역의료보험 시범 실시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국민 개보험 시대 개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