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빈민법시기
(1) 빈민법
1/ 14~16세기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2) 신빈민법

2) 사회보험시기

3) 복지국가시기

4) 복지국가후퇴시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발달사에 대한 분류는 일정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제도적 차원에서 Ferge(1989) 의 분류기준을 수정하면 빈민법시기(빈련 대상), 사회보험시기(노동자 대상), 복지국가시기(보편층 대상), 그리고 복지국가후퇴시기(선별층 대상)로 대별하여 조명할 수 있다.
그의 구분은 빈민법시기, 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시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복지국가의 후퇴국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네 번째 시기로 규정하여 전체적인 역사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한편, 빈민법은 절대왕정의 봉건사회에서 농촌노동력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행정사의 일부분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빈민법이 공공부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1) 빈민법시기

빈민법시기(period of the poor law)는 크게 빈민법과 신빈민법으로 구성되는데,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빈민법은 봉건사회의 농촌사회에서 이탈한 부랑인 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반면, 신빈민법은 일부 빈민법으로 인해 구빈비용의 부담 현상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자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빈민법시기는 1948년 영국의 노동당정부가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제정함으로써 완전히 폐지된다.

(1) 빈민법

1/ 14~16세기의 빈민법

14~16세기의 빈민법(poor law)으로 노동자규제법, 걸인 ㆍ 부랑인처벌법, 건장한 부랑인 ㆍ 걸인처벌법, 그리고 부랑인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등이 있었다.
먼저, 노동자규제법(Statute of Labourers)은 14세기 중엽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상당부분 감소하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수반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서 1351년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걸식과 부랑의 금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상한선 규정, 그리고 지주 상호 간의 농민쟁탈 억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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