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한계와 문제점, 사회복지사의 개입(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II.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 사업자 및 적용근로자
1) 보험가입자
2) 적용근로자
3) 보험 수급권자
5.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1) 기준임금제도
2) 산재보험료율
7.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산업제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 혹은 일과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거나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민법상의 원리에 따라 근로현장에서의 사고 책임이 사용주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공급이 문제가 되었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19세기 후반 책임법(employer's liability law)을 도입하였으며, 이 법에서는 근로현장에서의 재해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산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84년 독일에서 최초 사회보험 형태의 산재보험이 도입된 것이다(Gordon, 1988).
이러한 산재보험제도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 형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했던 건강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들의 도입과정과 달리 제도 도입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은 타 보험들과 달리 피고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주만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사용주들끼리의 보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재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노동자 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한편 유럽의 대륙권 국가에서는 산업재해(industrial injuries)또는 고용재해 프로그램(employment injur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Gordon, 198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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