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

목차

1.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
3. 작업장 수용의 원칙

본문내용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으로 빈민법에 대한 새 관념이 대두되었다. 즉, 빈민법이 시장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임금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시장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방임주의 찬성자들은 시장원리를 방해하는 정주법과 스핀햄랜드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한편 19세기 초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실업 ․ 저임금 ․ 열악한 생활조건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기존의 빈민법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고 이에 영국 지배층은 기존 빈민법을 수정함으로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스핀햄랜드법으로 인해 원외구제가 확대되고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위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구빈비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부담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정빈민법의 탄생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배경으로 개정빈민법의 1차 목적은 구빈세의 감소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