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3. 빈곤의 관점 변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과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사회복지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개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회보장법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빈곤정책과 권리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사회복지에 대한 적극적 권리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이자 실체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